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고용정책 중 하나로 근무기간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그 고용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신 사업주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국 고령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20022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은퇴 후에도 취업을 원하지만 실제로 취업이 힘든 어르신분들께 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외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나누어 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중견 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된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 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자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위의 기업들은 또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의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고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 말 기준으로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해 60세 이상

-매월 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이 1년 초과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즉 중

지원금액과 한도, 그리고 신청방법을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분기별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30만 원 2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서 더 적은 인원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지원한도 3명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 (매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 방문, 우편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고용24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