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아름답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매월 노후자금을 받는 현금 지원 유형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며 역모기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신청 조건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고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유농지가 총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만 가능하십니다.
농지연금의 장단점
농지 연금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장단점
장점 | 부부 모두, 종신 보장 담보농지 임대 가능 안정성 확보 재산세 감면 |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직접 경작도 가능하지만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정부가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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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절차의 까다로움 농지의 범위가 제한적 평가가격이 낮음 중도해지의 이율이 높음 |
-신청 우에 감정평가를 거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롭습니다. -농지의 종류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는 불가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장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지급액이 많을수록 채무액이 증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 할 경우는 이자가 원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종류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안의 세부사항까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종류
종신형 |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 -종신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지급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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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형 | 일정 기간 동안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 -기간정액형 : 선택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 지급 -일시인출형 : 총 수령액의 30% 먼저 지급 |
예시) 기준나이 60세이고 소유농지의 평가금액이 3억 원 일 경우 예상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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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예상연금조회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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